특허법제연구회

□ 추진 배경 내실 있는 심사기준 개정 마무리를 위해 외국의 심사실무를 비교연구하고 판례를 분석·심사기준 초안을 작성할 1차 논의 기구 필요 □ 운영 방안 (구성) 심사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핵심 인력만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중견 이상 심사관으로 선발 (운영 기간) '10년 5월 ~ '10년 9월(1단계); ~ '10년 12월 (2단계) □ 향 후 추진계획 ㅇ 현행 특허심사기준 개선점 도출·개선안 작성(~ '10년 5월) ㅇ 세부 추진과제별 IP5 심사실무 비교분석·개선안 마련( ~ '10년 8월) * 선행기술 검색(6월), 명세서 기재요건·단일성·신규사항 추가(8월) 단계별 추진 ㅇ 심사절차 관련 글로벌 수준 특허심사기준 가안 마련( ~ '10년 9월) ㅇ 심사관 제공용 심사 참고자료 작성·배포( ~ '10년 12월) ㅇ 심사절차 관련 심사기준 영문화 지속 추진( ~ '10년 12월) ※ 붙임 :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