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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서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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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임현석 2008.04.10 00:00 | 조회수 248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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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심사기준에서 왜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법에 서로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찰함과 동시에, 현행심사기준이 최근의 판례와 잘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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