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미국 최고재판소는 약 2년에 걸쳐 KSR사건에 대한 심리를 행했고, 그 판단을 내렸다. 이에 상기 KSR사건을 계기로 미국내에서의 진보성 및 자명성에 관한 여러분야로부터의 판례예를 들어보고, 또한 미국내에서의 양분된 의견들로부터 진보성 및 자명성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글로부터, 진보성/비자명성을 주제로 해서, 재판소, 산업계, 학자 및 특허청을 들어, 이것만큼 깊이 있게, 또한 수많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드문 기회이고, 재판소가 나타내 보이는 결론은 멀리하면서, 이러한 논의의 사소한 부분으로부터 나타나는 메시지에도 높은 가치의 시사점이 많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사나 심사기준을 반성하는 일은 가치가 있고, 또한, 모두(冒頭)에 언급한 「특허품질」의 관점으로부터도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들어가면서 2. 미국에서의 비자명성에 대한 논의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서 재판소의 비자명성의 사고방식 (1) 최고재판소 (2) CAFC KSR 사건 (1) 사건의 경위 (2) CAFC 판결 (3) 재판소로의 의견서 (i) 상고인 지지(KSR 지지) (ii) 피상고인 지지 (iii) 중립의견 (iv) 최고재판소판결의 예상 3. 일본의 진보성 심사기준 4. 특허품질의 관점에서 특허품질이란 무엇인가 (1) 고객만족도 (i) 일본 (ii) 미국 (iii) 유럽 (2) 품질관리체제의 제3자에 의한 평가 5. 마치면서 ~ 일본의 심사기준/심사를 뒤돌아보고 ~ 부기 * 출처: 일본특허청 기술간담회지 (2007.05.22, No 245) 저자: 미나미 코우스케 (일본특허청 특허심사 제1부 심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