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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 진단방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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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신원혜 2008.04.10 00:00 | 조회수 2279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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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1. 개 요
2. 의료방법의 취급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
II. 쟁점의 도출
1. 법조문 적용상의 문제점
2. 종래 판단기준 적용의 곤란성 - 기술 환경 변화
III. 국내·외 의료관련 행위발명에 대한 판단기준 비교
1. 일반원칙
2. 수술방법
3. 치료방법
4. 진단방법
1) 한국
2) 일본
3) 유럽
5. 소결
IV. 진단방법에 대한 고찰
1. 진단방법 사례 연구
2.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단방법
1) 발명으로서의 진단방법
2) 산업정책적 측면
3) 청구항 기재
4) 소결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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