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이 보고서는 중국 심사지침서(審査指南)(중국국가지식산권국, 지식산권출판사, 2001.10.18공포)의 제4부분(거절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 및 한국의 제도와 비교설명을 첨가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2. 중국 특허심판절차 개설 1) 전리복심위원회의 기능 2) 전리복심위원회의 구성 3) 심판절차 일반 3. 거절결정불복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의 목적 2)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원칙 3) 거절결정불복심판 개시의 요건 4) 방식심사 5) 심사전치 6) 합의체 심판 7)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의 유형 8)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의 효력발생 9)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종료 및 심사절차의 계속 4. 무효심판 1) 무효심판 개설 2) 무효심판 절차의 원칙 3) 무효심판 절차의 개시요건 4) 방식심사 5) 합의체심사 6) 무효심판청구의 심결 7) 무효심판절차의 중지 8) 무효심판절차의 종료 9) 무효심판의 효력 5.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