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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기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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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나수연 2008.04.10 00:00 | 조회수 2467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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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건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법적 구성으로 기재된 청구항에 대하여 형식적 기재불비를 지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의 우리 특허청 심사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다. 현재 우리 심사지침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이 외국의 사례에 대비하여 볼때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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