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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분석 ~분할출원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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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심병로 2008.04.10 00:00 | 조회수 2208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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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3월과 5월에, 분할출원의 실체적 요건이 쟁점이 된 사정계의 심결(결정)취소청구사건에 대해서, 2건의 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제1판결은, 원출원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식된 발명을 분할해서 출원한 사안(事案)이고, 제2판결은 원출원 발명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을 분할해서 출원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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