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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요약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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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형근 2008.04.10 00:00 | 조회수 2293 0 스크랩 0 |
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및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 등등...간단히 요약한 관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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