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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심사기준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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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신진균 2008.04.10 00:00 | 조회수 213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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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현황 파악 - '디자인심사기준' 30개 조문 중 8개 조문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서식 별지서식' 3개 서식 중 '도면작성 요령의 기재요령' 등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내용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분산 수록 o 부분디자인에 관한 문제점 도출 - 부분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내용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어, 부분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음 - 부분디자인 심사기준 내용이 구체적, 예시적이지 못해 심사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심사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 있음 o 개선방안 제시 - 부분디자인심사기준의 수록체계 변경 - 부분디자인심사기준 내용의 구체화, 예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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