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요지> 동등론은 특허에 대한 일종의 기망행위를 방지함으로서 특허권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범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동등론은 청구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해석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해쳐서 결국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전체적접근법(Invention as a Whole Approach)을 취하고 있고 이 접근법은 침해대상이 특허청구항과 동일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특허침해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러한 넓은 동등론상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이 가지는 일반 공중에 대한 경고의 기능에 대한 넓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접근법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동등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발명자에게는 특허발명에 대한 확실하고 공정한 대가를 수여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는 특허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의 기술혁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출처> 저스티스 통권 제95호(2006년 12월) <저자> 한국외대 법대 교수 및 변호사 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