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최근 분할출원은 전체 출원의 3%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지만 아직까지 분할출원에 관한 종합적인 판례 연구나 이를 실체 심사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할출원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분할출원 심사시 쟁점 방안이 무엇이고 실체 심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분할출원 제도의 입법 취지의 관점에서 분할출원 관련 판례 및 특허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