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현재 유입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사업장쓰레기를 제외한 종이, 비닐포장지, 가정생활쓰레기 등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2004년 50,007톤/일, 2005년 47,705톤/일 정도로 1인당 2004년 1.03kg, 2005년 0.97kg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처분하고, 23.7%만 재활용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4년에는 재활용률이 49.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처리율은 36.4%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 처리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 83.8%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 건설 지연 등으로 소각률은 14.4%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환경백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