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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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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손병철 2008.04.10 00:00 | 조회수 2509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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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일본지재고등재판소에서 2006. 1. 19. 판결한 사건에 대한 평석입니다.
원문은 지재관리 2006년 12월호에 수록된 것으로서, 제가 간략히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모인출원이 쟁점이 된 경우, 모인출원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로서, 모인과 관련된 쟁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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