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일독 특허청간 에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개시의 합의에 대해서 2007.10.19. 特許庁特許審査第一部審査企画室 担当者: 岩崎、越河 電話 : 03-3581-1101 (内線3103） 03-3580-5898（直通) 1. 배경 　기업등의 글로벌인 활동의 확대에 수반해, 복수국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동일 내용의 출원이 복수의 지역에 출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속, 각국이 서치·심사 결과를 서로 이용해, 국제적인 워크 쉐어링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해, 신속한 권리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특허 심사 하이웨이」에 대해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르고,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이라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2국의 특허청 에 있어서 간단하고 쉬운 수속에 의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과 동시에, 제1국의 특허청에서의 서치·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이것에 의해,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와 권리 취득 코스트·심사 코스트의 경감 및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일독간의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일본 특허청과 독일 특허 상표청은,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의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며, 향후, 2008년 3월부터의 개시를 향해서 조정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4.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세계적인 확대를 향해서 　일·미간에서는 2006년 7월에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또, 일한간으로는 올해 4월부터 개시, 일영간으로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독간에서의 시행 개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대상국으로서 4개국째이며, 유럽 각국과의 사이로는, 영국에 뒤잇는 2개국째의 체결이 됩니다. 　 또, 우리 나라 이외의 제3국끼리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과의 사이에 2007년 9월에 시행이 개시되는 등, 심사 협력의 체결이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각국간의 체결의 확대에 의해, 복수국간을 그물코와 같이 커버하는 2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실현이 기대됩니다. 　 향후 일본 특허청은, 현재 교섭중의 유럽 특허청(EPO), 덴마크, 가, 호의 각 특허청과의 사이로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국의 확대를 향한 교섭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