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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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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손병철 2008.04.10 00:00 | 조회수 2099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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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재관리 2002년 4월호에 수록된 건으로서,
국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일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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