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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을 추가하는 정정의 허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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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천희 2008.04.10 00:00 | 조회수 2657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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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의 허용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을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4후2451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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