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연구회

지식재산권을 왜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는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재산권이 산업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국가에 의해 규정된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철학적 측면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 방향은 로크와 헤겔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탐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학자가 쓴 ‘지식재산권의 철학’이라는 소고를 연구회 회원들이 번역 요약해 봄으로써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논의의 단편을 살펴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