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연구회

중국의 제3차 개정 특허법이 2009.10. 실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제4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11.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2.8.에 의견문의를 하였구요. 2013.1.국무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침해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권한을강화

- 지방 지식재산권국에 손해배상액 판단권한 부여

- 고의, 반복, 다수의 동시  침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몰수 등 행정집행 권한을 강화

- 특허권 무효 또는 유효가 확정된 경우, 법원과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즉시 심리, 처리

-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확정된 3배까지 손해배상

여기에는 개정전후 조문대비표를 원문과 번역본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