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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애플과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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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현재 2014.04.16 16:27 | 조회수 189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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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주거생활심사과 자체 학습자료입니다. - 작성 및 발표자: 이영민 서기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침해의 유형과 판례태도 2. 특허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3. 애플과 삼성의 1차 특허침해소송 현황 (11/04/15 ~ 14/03/06) - 침해내용, 배상액, 배상 기준 관련 4.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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