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허연구회

일반인이 의약품 특허출원 가능에 대해 질문이 올라오곤 하는데, 물론 일반인이 의약품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을 수 없으나(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외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 코드는 향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순으로 작성하고,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서에 해당하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 1통씩을 준비하셔서(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출원하게 되는데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출원에 해당하는 절차이며,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심사청구 절차는 따로 밟으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단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본원의 발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발명을 알아보시려면 검색 시스템인 kipri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kipris.or.kr를 입력하시면 kipris 홈페이지가 뜹니다. 통합검색에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돋보기가 그려져있는 검색을 누르시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어에 관한 기존의 특허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