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허연구회

<2013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

？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lex machina社는 자사의 「법률 분석 플랫폼(legal analytics platform)」을 사용하여 매년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판사, 당사자, 로펌,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lex machina社의 「법률 분석 플랫폼」은 지식재산소송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부분이 연방법원 정보제공시스템(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pacer) 또는 국제무역위원회 정보제공시스템(electronic x-document information system, edis)에서 공개하는 정보로부터 수집됨
 

？ 「2013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美 지방법원에 제기된 신규 특허소송은 총 6,092건으로 전년대비(5,418건) 12.4% 증가하였으며, 지방법원별로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1,495건)과 델라웨어 지방법원(1,336건)에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새롭게 제기됨
 

？ 당사자별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2013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상위 10위 원고는 melvino社/arrivalstar社(137건), wyncomm社(131건), thermolife社(117건), eclipse ip社(67건), innovative wireless solutions社(63건), ubicomm社(61건), long corner security社(53건), princeton digital image社(49건), e.digital社(47건), data carriers社(47건)이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순위 상위 10위 피고는 apple社(59건), amazon社(50건), at&t社(45건), google社(39건), dell社(38건), htc社(38건), samsung社(38건), microsoft社(35건), lg社(34건), hp社(34건)임
 

？ 美 지방법원의 손해배상인정액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평균 손해배상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