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본문보기

<요약> ㅇ 최근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20~30% 증가, 상품수출이 증가함에도 순이익이 많아지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 ㅇ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대비책은 허술 - 특허 중요성 인식조사 : 특허(81%)가 경영전략(72.7%)보다 중요하다고 한 답변이 높음 - 기술의 특허 보호화(약 30%) 저조, 특허관련 활동 전무(25%), 수출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기업(36.9%) 적음 ㅇ 특허 전담인력과 부서, 직무발명보상제도 필수 - 유럽, 미국기업의 특허전담부서는 10인 이하기업의 28%, 100~500인 기업은 46%가 보유(2003년 유럽특허청 조사) - 국내 기업은 전담부서를 2.9%, 전담인력은 2.7%만을 보유하는 실정 - 특허경쟁력 확보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한 곳이 많지 않음 ㅇ 중소,중견 기업은 특화된 기술력을 갖추는데 집중, 특화기술에 대한 글로벌 보호 필요 - 국내(2000~2005년)의 특허출원 기업은 전체 기업의 9.2%에 불과, 이중 대기업이 전체출원의 75.4%를 차지 - 중소기업의 80%가 수출기업임에도 미국 특허출원 비중(14%)은 국내 특허 비중(24.6%)의 절반에 불과 서울경제 4.13일 - 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