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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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회, 판례분과위원회 소속 김준효변호사님이 &quot;직무발명 핸드북&quot;을 발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 참고로 2007년3월 직무발명 세미나에서 김변호사님이 발표하신 &quot;국내 직무발명소송에 있어서 대가산정의 주요 사례&quot;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 아래는 관련한 기사 전문입니다. << 김준효 변호사, 직무발명 핸드북 펴내 >> 김준효 변호사(법무법인 새빛)가 최근 '아이디어 스파크-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양문출판사)'을 펴냈다. 책은 직무발명을 주제로 특허법, 민법, 헌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한 60개의 문답으로 구성하고, 이론과 함께 사례를 다수 소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직무발명 60문답'을 출간한 뒤 6년여에 걸쳐 보완하고 수정해 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배열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벌어지는 시대 상황을 감안해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에 관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례들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 변호사는 &quot;최근 삼성과 애플 간에 전 세계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의 공격용 무기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quot;이라면서 &quot;과학 기술자들의 직무발명을 어떻게 관리·처분하고, 개량·발전시키느냐의 문제는 21세기 기술기업들의 화두&quot;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종류의 직무 발명 관련 소송 사건을 대리해왔다. 인터넷 법률신문 The LAWtimes. 홍세미 기자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