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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3249 판결요약(조성비 총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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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2170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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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으로 조성물의 조성비 총합이 100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인 경우 기재불비 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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