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임의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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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2006.07.05 00:00 | 조회수 2192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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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승삼 심사관이 연구한 판례자료입니다.
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임의양도』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무죄
정부(산자부)와 피고인(대학교수)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경우,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까지 정부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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