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플래시메모리” 발명보상, 도시바와 8700만엔에 화해 ■ 사건의 개요 - 종 별 :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소 제 기 : 2004년 3월 - 원 고 : 舛岡富士雄 - 피 고 : 도시바(東芝) - 대상기술 : 반도체 플래시메모리 - 회사가 지불한 금액 : 수백만엔 - 청구금액 : 11억100만엔 ■ 2006. 7. 27. 마이니찌신문 기사내용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기억장치인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한 일본 도시바(東芝)의 전직 사원인 동북대학 전기통신연구소의 마쓰오카후지오(舛岡富士雄·63)교수가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대가의 일부로서 11억100만엔의 지불을 청구한 3건의 소송은 27일, 동경지방법원(設樂隆 재판장)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도시바는 화해금으로 8,700만엔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주, 동경지방법원이 8,700만엔이라는 금액을 명시하고 화해를 권고하였다. 마쓰오카교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다. 소장(訴狀)에 의하면, 마쓰오카교수는 도시바 재직중인 80년과 87년에 개인용컴퓨터 등의 기계내부에서 사용되는 ‘NOR형’과 디지털카메라의 카드를 비롯한 콤팩트플래시 등의 외부기억장치로 사용하는 ‘NAND형’ 등 2종류의 플래시메모리 반도체를 발명하였다. 특허권을 양수한 도시바는 국내에서만 41건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마쓰오카교수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9월에 걸쳐 소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사용료와 제품의 매출 등에서 도시바는 적어도 200억엔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발명의 상당대가는 80억엔이라고 주장하며 그 일부를 청구하였다. 도시바측은 소송에서 “마쓰오카교수의 발명은 단순한 개량발명이고 문제된 특허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반박하며 다투어왔다. 화해후 회견에 나선 마쓰오카교수는 “지금까지 받은 보수로부터 생각해보면 커다란 진전이며, 청구액에 비해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만족한다”고 말하고 변호단도 “발명가를 용기북돋우는 제도를 법원이 만들어 주었다. 그런 면에서 의미있는 화해다”라고 평가하였다. [마쓰오카교수측] “기분적으로는 만족합니다”. 플래시메모리발명을 둘러싼 소송에서 ‘옛 보금자리’인 도시바와 화해한 마쓰오카 교수는 27일 오전, 화해성립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웃는 얼굴을 보였다. 제소로부터 2년 남짓. 청구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긴 하나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법원이 인정해 주었다”라며 마쓰오카 교수는 그 성과를 음미하며 말하였다. 플래시메모리는 자동차, 냉방장치, 탕비기, 세탁기 등에 들어있으며, 어느 가정에나 10개이상 있다고들 한다. ‘낳은 부모(生父母)’로서 2002년에 미국 경제지 ‘홉스’국제판 표지를 장식하고 ‘보상받지 않은 영웅’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마쓰오카 교수이다. 최초의 발명은 1980년. 당시는 연구직이 아니고 공장에서 품질향상을 담당하는 종업원이었다. 근무시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독자력으로 발명을 완성시켰음에도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국산차 1대분’정도. ‘기술자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반도체산업에 미래는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2004년3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금액은 8,700만엔. 청구액에 비하면, 10분의1 이하이지만, 마쓰오카교수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소송을 제기하고나서 0이 하나 더 붙었다”라며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제소후 기술자를 임원으로 등용하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내가 행동을 일으킨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도시바측] 금번 화해결과에 관하여 도시바는 “당사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는 기술혁신의 흐름이 빠르고 특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이익이 는다고 해도 발명만이 공헌하는 것은 아니며 거액의 설비투자라는 리스크를 기업이 안고 있는 점도 크다”라고 말한다. 이 회사는 2003년1월, 그 때까지는 연간 1,000만엔이었던 발명에 대한 보상 상한을 철폐하?? 발명대가에 관하여 종업원과의 협의를 행하며 불복신청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회사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본지적재산협회 : 소송증가 흐름에 어느 정도 스토퍼 역할] 특허를 소유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일본지적재산협회’의 土井英男 사무국장은 “금번 화해로 소송을 제기해도 고액의 발명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생겨, 소송의 증가흐름에는 어느 정도 스토퍼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라고 말한다. “소송을 제기당하면 기술자를 냉대한다는 기업이미지가 생기고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 등 타격이 컸다. 소송증가추세에 스토퍼가 걸린 것은 기업으로서 환영할 일”이라고 한다. [연구자 岩田雅夫씨 : 대가가 묶여있는 인상] 발명소송에서 기업측과 다툰 히다찌(日立)금속의 전 연구원인 岩田雅夫(61)씨는 “발명대가가 묶여 있는 인상을 받았다. 발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즐어들게 된다. 지금 당장은 기업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수십년 후 일본은 기술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한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隅藏康一교수(지적재산권)는 “연구자의 공헌도와 시장가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결과이지만, 지금까지의 소송례에서 대가는 1억엔 전후라는 통념이 생기고 있으며 재판소 주도의 화해로는 결국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동종 재판의 문제제기로 특허법 제35조(직무발명)의 개정 등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는 기업도 연구자도 ‘차기 연구개발’에 눈을 돌리고, 제소(提訴) 추세는 평온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사카시립대학 법과대학원 松村信夫교수(지적재산법)교수는 “특허법 개정으로 발명을 제품화하여 파는 회사측의 공헌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듯이 보여왔다. 금번 화해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발명자측의 지위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재판일지도 모르지만, 발명대가만이 아니라 회사내의 입장 등을 포함한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배경] 기술자의 공덕에 어떻게 보상할까 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의해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마쓰오카 교수가 플래시메모리의 기본특허를 출원한 1980년 당시, 근무처인 도시바에서의 지위는 공장의 제조라인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직이었다. “플로피디스크처럼 자기 테이프로 기억하는 기술을 완전히 치환하는 메모리를 만들고 싶다”는 신념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틈을 내어 문헌을 읽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회사측은 이후에 마쓰오카씨의 공적에 대해 기술직 최상위인 ‘기감’으로 승진시켜 보답하는 듯 하였지만 마쓰오카씨는 연구를 계속하는 지위에 그치고, 1994년 동북대학 교수로 전직하였다. 동북대학에서는 플래시메모리기술을 보다 더 진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쓰오카씨는 “일본 기업은 5년앞, 10년앞서 세계를 변화하려는 재능을 평가하여 나아갈 수는 없다. 이대로라면 기술개발력이 저하하고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전락하고 말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말부터 계속되어온 기업의 전직 기술자에 의한 소송은 ‘발명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산타바바라)의 中村修二(52)교수가 일아화학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에디슨 이래의 빛(光)’이라고 불리우는 청색발광다이오드의 제품화라는 공적에 대한 보상금이 불과 2만엔이었음이 알려졌다. 中村씨는 “직무발명의 권리는 원래 발명자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양도하는 대신에 상당한 대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동경지방법원은 ‘200억엔’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하였다(2005년1월에 약8억엔으로 화해). 中村소송을 계기로 기업에서는 보상금제도를 수정하였고 발명에 관한 규정을 정한 특허법 제35조도 개정하였다. 동경이과(理科)대학 전문직 대학원의 藤野仁三교수(지적재산전략)는 “이러한 소송러시가 기업을 변화시킨 것은 틀림없다”고 한다. 한편, 제도에 의하여 기술자간의 대우에 차가 생기고 수익이 오르지 않는 부문은 리스트라(감원) 당하는 등의 경쟁환경도 점점 더 강화??성하고 성과도 회사가 받는다고 하는 종래의 연구개발은 걸출한 기술자에게는 불만이며, 그 배출구가 소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새로이 제소되는 소송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기업의 변혁이 진행된 결과”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최근의 화해사건 3건 1. 일아화학공업의 청색발광다이오드 : 6억8,000만엔 (2005.1.11) 2. 아지노모토(味の素)의　인공감미료제조방법：１억５,000만엔 (2004.11.19) 3．도시바의　플래시메모리：8,７00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