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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상표분야 분쟁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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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192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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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체상표의 역사적 배경, 범규범체계, 공동체상표제도,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의 역할, 관련된 논의로서 병행수입문제 등 유럽연합의 상표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이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역내의 실제적 상표권 분쟁사례로서 2001년~2005년 기간의 유럽상표보고서에 수록된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의 판례 및 회원국 공동체상표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서 상표제도 전반을 망라할 수 있도록 선별한 각기 다른 쟁정을 가진 대표적 상표권 분쟁사례 7건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 관련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각 판례의 시사점을 평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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