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학특허판례연구] 통권 제3호 입니다. |
|
|---|---|
|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2162 0 스크랩 0 |
|
판결요약목록 : 2004.07.~2004.09. 대법원·특허법원 판결
주요판결요지 : 사건번호: 2004.03.12. 선고 2002후2778 등록무효(특)
- 쟁점사항: 분할출원의 적합성
특별기고 :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쟁점고찰 :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사례
판례분석 : 물 및 방법 발명의 권리범위 대비 가부
(2004.10.14 선고. 2003후2164 판결)
해외논문소개 : 기능적 클레임 및 제법한정물 클레임의 해석에 관한 일본
하급심 판결 동향
|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
이전글  |
인터넷상에서의 상표권 보호 및 재판관할 |
|---|---|
다음글  |
상표판례(통권 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