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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상표권 보호 및 재판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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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212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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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네임과 상표에 관한 권리의 저촉에 관하여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와 준거법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을 다루는 방법론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관할권 원칙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법원들과 연방법원들은 인터넷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분석하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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