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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의 실질적 변경의 허용범위(대법원판례2002후413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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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1890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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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후413 판례 이후, 정정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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