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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관용 판례 모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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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홍근조 2007.04.30 00:00 | 조회수 2230 0 스크랩 0 |
본 간행물은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에서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주지,관용에 대한 판례를 모은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대법원 판결 (9건)
2. 특허법원 판결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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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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