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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판례(전기, 전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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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30 00:00 | 조회수 200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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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 전기, 전자분야의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판결문을 게재하였음. 대법원 및 특허법원 등에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사건의 연혁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심결문도 함께 수록하여 관련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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