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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시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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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홍근조 2007.04.30 00:00 | 조회수 2026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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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가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여부에 대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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