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의약품관련 상표의 출원 경향 및 심사시 특징 -의약품 상표는 타류에 비하여 전문 외래어 상표가 많고, 특히 원재료(화학명등)표시나 효능등의 표시상표가 대부분 -현행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도 거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확립된 판례 또한 없음 -타류와 달리, 최종수요자가 사실상 일반거래자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나, 약사등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칫 업계의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고, -의약품업계의 경쟁을 제한 할수 있음. 의약품 출원 상표 및 심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 여건의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