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국내판례] 대법원 97도516 판결【실용신안법위반】 |
|
|---|---|
| 글쓴이 관리자 2006.03.29 00:00 | 조회수 1624 0 스크랩 0 |
|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에 관한 판례로,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국내판례] 서울지방법원 2003노4512호 판결 【업무상 배임】 |
|---|---|
다음글  |
[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