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산업보안사고 관련 통계분석 ‘03년 이후 발생한 총 67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분석해 보면, ‘03년 6건에서 ‘04년 26건, ‘05년 29건, '06년 4월 현재 6건으로 증가추세이며 - 유출 양상도 과거 생계형에서 최근 발생한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정부 연계 및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 수법도 핵심인력 매수·스카웃, 위장업체 설립, 절취·해킹 등 可用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 05.7 셋톱박스 제작업체 A社 前 직원이 내·외국인 해커를 고용, 경쟁업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최초의 해킹 동원 피해사례 발생 - 경쟁국 기업에서는 기술거래·인수합병 등 합법적 수단을 병행하여 반도체·휴대폰 등의 첨단기술 획득에 주력 중임 * 02년～05년간 중국은 하이디스(TFT-LCD), 현대시스콤(휴대폰), 쌍용차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합법적으로 매수 기술 유출사건(67건) 각각의 원인을 살펴보면 - 고액연봉·승진보장 등 금전적 사리사욕 추구를 위해 경쟁기업으로 轉職행위가 전체 27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 04.11 L社 LCD 연구원, 억대 연봉을 대가로 기술유출 후 대만기업으로 轉職 - 한탕주의에 편승, 소속기업의 첨단기술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창업한 경우가 17건(25.5%)을 차지하였고 * 05.7 A社 전·현직 7명, 중국에 연계 현지공장 설립기도 - 연구성과 보상 미흡 등 처우불만이 11건(16.5%), 승진누락 등 인사 불만 6건(9%), 공금횡령 등 개인 비리연루 4건(6%) 이었으며 * 04.6 B社 기술이사가 연구성과 보상 불만으로 기술유출, 03.10 S社 간부가 임원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기술유출, 05.5 P社 前 대표가 공금횡령 혐의로 적발되자 기술유출 - 나머지 2건(3%)은 소속기업의 경영악화·구조조정 등 신분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 04.8 M社가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연구원 5명이 기술유출 후 집단 이탈 이와 함께 유출사고 빈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 사회전반에 걸친 한탕주의 만연 등 도덕적 해이에다 기업체의 보안관리 노력은 물론, 연구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여 금전적 유혹에 매우 취약하고 * 기업중 72%가 보안분야에 매출액의 1% 미만을 투자(‘04 IT수출진흥센터 조사),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04.7 산업기술재단) - 여기에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응징효과가 別無하고 기업 外에 국책연구소·대학 등에서 기술유출시 처벌근거가 미비한 것 등으로 나타났음 * 현행법상 7년 이후 징역·벌금형이 가능하나 통상 1년 6월 이하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