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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찰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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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10.31 00:00 | 조회수 1938 0 스크랩 0 |
中國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찰 (下)
- 日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錢 孟 姍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제합작사 아시아태평양처장)
長澤幸男 監修
목 차
(상편)
1. 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이용실태
1.1 중국직무발명제도의 구조와 연혁
1.2 일본 직무발명제도와의 비교
1.3 중국직무발명제도의 이용실태
(하편)
2. 중국의 직무발명보수제도와 그 문제점
2.1 중국 직무발명의 장려, 보수(報酬)와 일본 직무발명제도의 대가
2.2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보수에 관한 판례와 보수의 계산
2.3 중국직무발명보수제도의 문제점
3.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과 직무발명제도
3.1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과 직무발명제도
3.2 중국직무발명의 단위귀속과 중국발명제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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