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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특허소송제도 및 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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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승환 2007.11.15 00:00 | 조회수 2456 0 스크랩 0 |
이탈리아 특허소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Descrizione(사건기술)제도로서 이는 권리자가 특허의 유효성 및 긴급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Descrizione의 요건을 판단한 후 명령을 하게 되며, 이때 사법공무원과 원고 및 기술고문 등이 피고의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를 벌이게 되고 조사의 대상으로서 침해물품뿐만 아니라 회계서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Descrizione는 이탈리아에서 분쟁의 80%가 Descrizione단계에서 화해로 해결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우, 분쟁발생시 초기대응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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