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또 하나의 안보불감증…기술유출첨단기술 중국에 빼돌려…대부분 내부 소행 국내 대형 조선사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중국 출장중 현지 업체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사가 만든 것과 유사한 조선 설계도면이 중국 조선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A씨는 "선박 부문별 도면이 감리회사 등을 통해 중국에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조선업체들이 도면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국 업체로 핵심기술이 몽땅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단 기술이 줄줄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가치가 미미한 범용기술이 빠져나갔지만 최근에는 한국을 먹여살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4대 업종 핵심기술들이 내부 공모자를 통해 중국으로 통째 넘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외 기술유출 사건이 총 83건 적발됐다. 만약 기술유출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총 9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부가 국외로 유출됐을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하고있다. 이처럼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중국과 기술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반도체와 IT(정보기술) 분야는 한ㆍ중 기술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는데, 공교롭게 기술유출 분야를 살펴보면 전기ㆍ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업체들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연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기술 습득을 시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GM대우 마티즈를 본떠 큰 인기를 끈 짝퉁 경승용차 `QQ`를 생산한 체리자동차가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 국내에서 건너간 퇴직인력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국내 신개발품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서 생산돼 역수입되는 현상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한ㆍ중 기술력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산업기술재단이 올해 들어 주요 산업에 대해 한ㆍ중 기술경쟁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TFT-LCD, 2차전지, 가전, 이동통신장비 등 주력제품 기술격차가 1~3.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0년 이들 제품 기술격차 전망은 2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TV, DVD플레이어, 후판,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2010년께 기술격차가 0~0.5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실상 양국 기술이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기술수준이 높아진 데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게 분명해 보인다"며 "4~5년 뒤에는 IT부문 평균 기술격차가 1년 안팎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도 "중국에 한국 업체가 지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첨단 기술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에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도권 정비법 같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순기 기자 / 정혁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