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9일(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둘러싼 권리의 귀속 내지는 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작년 9월,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새로이 달라진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다. 이 날 발표는 삼성전자의 천지인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 직무발명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김준효 변호사가 그간의 소송실무사례에 대하여, 충남대 정차호 교수가 중장기 직무발명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동아제약이 직무발명규정 및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하는 특허청의 직무발명연구회(회장 이재훈 심사평가팀장)는 2005년 3월에 발족되었으며, 변호사, 교수, 변리사, 공무원, 개인발명가,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 약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이 연구회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판례,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을 연구하여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회는 직무발명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 5월,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분쟁조정제도, 일본의 특허수수료경감방안 등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집ㆍ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특허청 일반기계심사팀 김병남 서기관 <붙임> 직무발명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