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전자신문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정부가 세계 200위권 내 연구중심대학 10개교와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개교 육성에 나선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수준의 10개 연구중심대학(지역 5개·수도권 5개) 육성을 위해 BK21사업단 등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에 첨단 연구기자재와 연구비·외국인 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BK21사업 등 인적자원개발(HRD)사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학문과 산업기술의 후속세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학 협력 체제 구축과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등을 종합평가해서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 실적, 취업률, 졸업생 평판도 등을 연차 평가해 매년 하위 20%는 신규 신청대학과 경쟁하는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균형발전과 연계해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 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 중심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 구축도 확대해 재직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체 수요에 발맞추는 ‘찾아가는 전문대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도를 개선, 과학기술부 연구비 중앙관리인증제와 연계하고 학계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비 간접경비 비중을 올해 15%에서 20%로 늘리는 등 매년 5%씩 상향조정하고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의 투명경영을 전제로 세제감면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하는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주식소유 상한(5%)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2007-06-27 오전 5: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