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기자][카이스트 "특허 가로챘다".. 직무발명 소유권 관심] 인간 노화를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과학자가 특허권을 놓고 소속 대학에서 피소돼 직무발명의 소유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12일 K교수(43) 가 직무발명규정을 위반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이스트는 2006년말 그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C사를 권리자로 특허 출원한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C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올 3월 특허권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C사는 K교수가 2004년 7월 초 설립한 회사로, 그는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다. 분쟁에 휘말린 연구는 ‘루틴의 상호작용 탐색시스템’. 이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2004년 공개당시 세포 노화과정을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 직무발명 누가 갖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립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명에 따른 이익금의 50%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카이스트 규정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학교가 승계하고, 개발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회사나 기관들은 직무발명 보상절차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직무발명법은 회사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발명에 대해 각 기관들이 합리적 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자(종업원)는 업무(직무)상 발명의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소속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도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4개월 내에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직무발명법 개정 이전에는 이같은 ‘신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각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 권리를 출원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카이스트 건의 경우 발명신고를 사전에 했는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발명 신고 안해" vs "위탁연구 개발" = 카이스트는 교수 채용시 "모든 발명을 학교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는다. 학교 측은 K교수가 개인 명의 회사로 특허 출원한 것은 사전에 ‘발명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K 교수는 "C사에서 위탁한 과제를 연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K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최초 출원일은 2004년 7월 21일로, 대학측이 C사와 연구계약을 맺은 것은 같은 해 8월 1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K교수가 C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K교수가 본인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학교 측에 발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교수는 분쟁에 휘말린 발명을 토대로 미국계 회사와 신약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개인명의 특허' 점검= 정부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따라 얻어진 연구성과의 특허 등록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카이스트도 이날 연 1회 이상 정례 교수 특허권 조사를 실행하는 등 특허조사의 관리감독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R&D 성과가 도덕적 해이를 낳거나 자칫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최태영기자 2007.06.1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