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기술유출 범인 86%가 한솥밥 먹던 임직원 ◆첨단기술 중국 유출 심각◆ 산업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제 산업스파이를 통한 기술유출은 옛날 얘기다. 전ㆍ현직 직원을 매수해 기업형으로 핵심기술을 빼내거나 한국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만 빼가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가 더 강력한 면역력을 길러내듯이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이를 뚫으려는 기술이 개발돼 걱정"이라며 "갈수록 기술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기업의 보안망이 강화되자 내부 임직원과 모의해 범행을 계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3.5세대 CDMA폰, 슬림폰 등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휴대폰 제조 기술은 모두 해외로 소리소문없이 유출될 뻔했다. 삼성전자 선임 연구원 이 모씨는 슬림폰 등 최신 휴대폰 제조 기술을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 회사와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 유출하려 했다. 삼성전자가 약 26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휴대폰은 기술 유출이 현실화됐을 경우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처럼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임직원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83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전ㆍ현직 직원이 유출자인 경우가 72건으로 86.7%에 달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전 연구원 김 모씨는 미국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검사 기술을 유출하려 한 사례. 하이닉스가 2년간 직접 개발비만 50억원 이상을 투입했고,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4조원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뻔했다.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 모씨 등은 LCD 핵심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갖고 나가다가 검찰과 국정원에 적발됐다. 중국 선전에 1만5000평 규모 제조공장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했다. 인사에 불만을 가진 임직원이 회사 기술을 매매하려던 경우도 있었다. 국내 PDP 패널 제조업체 정 모씨는 회사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고 계획했다. 20여 년간 재직하며 연구원ㆍ개발실장ㆍPDP 개발팀장 등을 역임한 정씨는 임원승진 심사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갖고 미국에 있던 대학후배 김 모씨와 함께 `PDP 다면취 공법`에 관한 기술 매매를 시도했다. 이 경우 회사에 약 3조원대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 M&A 통한 기술유출도 증가 = 옛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LCD 사업부문을 중국 비오이그룹이 인수해 설립한 비오이하이디스는 `M&A를 통한 기술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비오이그룹이 인수 후 3년이 넘는 기간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비오이하이디스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비오이그룹은 2004년 7월 중국 내 LCD 생산법인인 비오이오티를 설립하면서 비오이하이디스에서 1453억원을 투자받는 등 총 1513억원을 빼갔다. 이 금액은 비오이그룹이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투자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비오이그룹은 한국에 투자하는 대신 하이디스 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중국에 5세대 LCD패널 공장을 지었다. 이 때문에 비오이그룹이 하이디스를 인수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 육성보다는 `기술 빼가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비오이하이디스는 최근 미국서도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쌍용자동차도 기술유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에 파견됐던 쌍용차 핵심 기술인력 150명을 통해 대주주인 상하이차로 기술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을 노린 산업스파이 활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적발된 산업기밀 유출사례 22건 중 13건이 부산ㆍ경남 등 지역 중소업체에서 발생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보안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백순기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