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는 말은 요즘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글로벌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식과 기술을 둘러싼 이러한 현상을 “소리없는 전쟁”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세기로 불리울지도 모르는 21세기 “소리없는 전쟁”은 이전의 경쟁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등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이면서, 국내 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새로운 개념의 생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후발 주자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또한, 최고의 기술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주자는 파이를 독점하고,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 가운데서 기업경쟁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리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이다. 21세기는 첨단기술시대이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 세계산업을 지배해온 굴뚝공장의 생산품으로부터 연기 없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의 권리의 확보이다. 선구적인 기술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보호하고 경쟁자의 침해로부터 방지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식재산권 확보·관리 전략이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권리)는 생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 즉 머리밖에 없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정부를 ‘지식재산 전략 내각’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다. 지식재산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