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95년부터 ’04년까지 10년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관련 분쟁 5,041건 중 분석대상 특허침해소송은 총 2,061건이었으며, 평균 소송기간은 약 3년 5개월, 원고 승소 또는 유리한 판결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 산업별 소송분포는 전기/전자/통신 분야가 평균 38%로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화학/약품분야가 28%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기계/금속 분야의 경우 22%로 일정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기타분야는 12%이었다. 그림 산업별 소송 판결현황(연방지방법원) 분야별 품목 판례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 분야 관련 판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 기술은 반도체 관련 내용 46건, 통신기기 관련 내용이 45건, 음향/영상기기 관련이 44건으로 전체의 약 33%에 달하며,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전기/전자 분야의 품목별 판례현황 국내기업에 대한 법원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연루된 판례는 총 31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모두 전기/전자 분야의 기업이었다. 해당 분석 자료는 2004년 기준으로 침해소송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였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한국기업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