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특허청은 R&D사업과 특허정보 축적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기술동향조사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3천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문헌을 분석·정리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4년까지 5년간 총 120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보급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동 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2005년부터는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5년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005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산자부, 중기청 등 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지원하였고, 40여명의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 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 ‘05년 상반기 특허동향조사 시범사업(산자부)에 참여한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232명 중 215명)가 특허동향조사의 유용성을 인정하였고, 응답자의 90.5%(232명 중 210명)가 연구기획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기획이 가능했다고 답변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로 나온 특허의 출원시 연구과제명, 과제고유번호, 주관기관명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임이 명시되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2006년 1월 시행)한 바 있다.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 금년에는 산자부, 과기부 등 8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과제 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사전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005년 6월 시행)하고, 2005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로 R&D부처의 관련 조사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또한, 동 추진계획은 정부 각 R&D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산업자원부), 원자력중장기(과학기술부), 정보통신원천기술(정보통신부) 및 건설핵심기술 개발사업(건설교통부) 등 R&D부처의 200여개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대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환경부), 바이오 산업화기술(복지부), 농림기술(농림부) 및 기술혁신과제(중기청) 등 1,700여개 단기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특허 유무 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까지 특허심사관 40명으로 운영되는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200여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R&D부처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 특허청은 앞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기술조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해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85%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여전히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즉,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공계 대학(원)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활용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능력을 겸비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 특허청은 금년도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활용 교육과정 개설 및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작성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