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최근 국내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시장에서의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미국 특허소송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통상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사실조사절차 및 사실심리기간만 해도 2년, 전체로는 3~4년까지도 소요되는 등 소송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하게도 각 지방법원별로 소송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4년의 연방지방법원의 소송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기간이 짧았던 지역은 버지니아주 동부(Eastern District of Virginia)로 평균 9개월 만에 소송이 끝난 반면, 루이지애나 중부(Middle District of Louisiana)의 경우 43개월로 3년이 넘는 시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004년도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소송기간(출처: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2004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Table C-10)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실심리(trial)를 거쳐 최종판결까지 가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고액화되고, ‘선 소송 후 협상’의 경향과 함께 원고(항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의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각 법원과 판사별로도 소송처리기간과 원고의 승소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주로 다루는 품목의 차별성향에 따른 소송전문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소송 대응전략 수립시에는 이러한 요인에 따른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송기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