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 특허심판원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서 2005년 4월 15일까지 선고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200여건을 선정하여 『특허·실용신안 대법원 주요 판례 모음집』을 ‘05년 8월 중순경 발간하기로 하였다. □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그 양이 방대하여 업무 수행 중에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 특징으로는 각 판례별로 원심판결 및 참조판례를 병기하여 각 판례와 관련된 유사판례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판례를 관련 법조문별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판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판례모음집 외에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심판업무의 수행, 관련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심판·소송 분야에 대한 교육과 판례연구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의 발전 및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