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세계 각국의 특허청, 우리 특허행정정보화(특허넷) 벤치마킹 줄이어 □ 우리나라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인 특허넷이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역내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담당자로 한국특허청(청장 김종갑)을 선정한데 이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각국 특허청의 주목을 받고 있다. ※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특허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 8월부터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 특허청에 특별기금 40만불을 제공한 바 있다. o 한국특허청은,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02년부터 ’04년 동안, 태국,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및 베트남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 또한, 금년 6월에 세계적 정보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인도특허청도,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도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인도특허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특허청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한국특허청을 방문하여 한국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 받겠다고 31일 밝혔다. o 특허청은 인도 특허행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번 달 5일, 기술컨설팅 최종 결과물을 인도특허청에 전달하였고, WIPO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을 공식 문서화 하였다. o 이번 기술컨설팅 결과물은 우리나라 특허넷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 검색시스템 등 지재권 행정의 핵심 사업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단계별 이행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특허청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향후 정보시스템 설정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특허청은 특허행정 정보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PCT국제출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우리나라 특허권을 무심사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서, 한국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한국특허청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산업재산권 출원국과 국제적인 특허심사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 등 사전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