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R&D 20대 상위기업 55% “기술 유출 피해봤다” - 조선일보, 2006.6.19일자 - "국내 연구·개발(R&D) 상위 2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근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전체로 보면 10곳 중 두 곳 이상이 기술 유출 경험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인력 스카우트나 자발적 전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자체 연구기관을 갖춘 기업 중 459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R&D 투자 상위 20대 기업의 55%인 11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산업 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응답 기업 중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곳은 20.9%였다. 이는 3년 전 조사에 비해 6.4%나 늘어난 수치다. 산업기술진흥협회 노민선 연구원은 “예전에는 기밀 문서의 복사·절취에 의한 유출이 많았는데 요즘은 인력 이동에 의한 유출이 늘고 있다”며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핵심 연구인력들이 자발적으로 경쟁 업체로 옮겨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술 유출에 관련된 사람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퇴직 사원’(65.5%)이란 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직 사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각각 17.7%와 15.6%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24.5%가 기술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뒤로 중소기업(20.6%), 벤처기업(19.3%) 순이었다.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은 피해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더 적극적이었다. 대기업 피해 업체는 52.2%가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34.8%가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업체는 피해를 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43.6%와 41.2%에 달했다. 참고로 정보통신업종(24.7%)에서 기술 유출이 가장 잦았으며, 그 뒤가 ▲기계소재(22%)▲전기전자(21.3%)▲서비스업(20.5) 순이었다.